'또 협상 결렬'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범위 확대 할 듯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 30일 2차 협상에 실패했다. 사진은 이날 2차 협상이 종료된 후 회의장을 떠나 언론 브리핑을 하는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오른쪽)과 회의 진행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집행부. /사진=뉴스1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두 번째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양측의 의견 차이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2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관련 2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40분 만에 결렬됐다. 양측은 지난 28일에도 교섭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정부가 나서서 대화할 생각은 없다. 화물연대가 요청하면 고민해보겠지만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교섭장을 나갔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하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적용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시멘트업계 집단 운송거부자에 한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시멘트 공급 축소로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심화되면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정유업계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이들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위기가 벌어진 후 조치하면 늦는다"며 "심각한 단계에 접어든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주저 없이 추가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유·철강업계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거나 적재 공간이 차고 있다"며 "국가 전반의 경제위기 지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화물차 출하 자제가 지속되면서 평일 일평균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출하가 진행되고 있다. 정유업계는 수도권 등 일부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