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2월 국회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강행한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한 특검(특별검사제) 추진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복수의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 중순 전에는 탄핵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수사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중에 제출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2주 내에는 탄핵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앞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자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이 장관의 범법 여부를 소명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행법에선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헌재 탄핵심판에서 신문을 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또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상당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탄핵 소추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에 민주당이 맞대응하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내달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 '김건희 여사 특검TF'(테스크포스)는 오는 2월1일 첫 번째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고 TF는 그간 세 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정리·분석하는 등 실무 작업을 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선고 공판이 2월10일에 열리기에 특검TF가 공개 행보에 나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