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한 축소 법안 추진' 보도에 한동훈 vs 김남국 신경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을 추진하지도 않는데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법안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그럼 정말 (추진) 안 하실 거냐"고 맞섰다.


김남국 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어떤 의원이 발의했고 어떤 의원실이 추진하는지 알아봤는데 모르겠다"며 "장관은 아시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이날 대정부 질문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조선일보 보도를 두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 국민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 콕 집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꼬집은 것을 겨냥한 질문이었다. 조선일보는 앞서 6일 이재명 대표 지시로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 질문에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뜻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가지고 기자가 물어봐 대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은 지금 발의도 안됐다"며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낸 입장을 봤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럼 (법안 추진을) 확실히 안 하실 거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 하자 한 장관이 재차 물었고 김 의원이 다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하자 "답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게요?"라며 맞섰다.

김 의원은 "그 법안 내용을 아시냐"며 "검사정보 공개 법안도 법무부나 검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일 수 있는데 해당 내용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비판하는 것은 성급하고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 대표 수사와 정말 관련이 없냐"며 "검사 수사가 조작이고 검사 이름을 쭉 내려보내 평검사까지 올리는 그런 문명국가가 있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 찍어 신상 털고 공격하라는 국가가 있냐"면서 "(발언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사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