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정순신 검찰 고발…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정순신·송개동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와 강득구, 서동용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 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참한 정순신, 송개동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에 앞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을 변호했던 송개동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강득구·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이날 오전 진행한 교육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각각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고발에 참여한 야당 위원 8명은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며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가 낸 사유에 대해 "정당한 불출석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감법 15조 4항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한 후 그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날 교육위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관련 청문회를 당일 연기했다. 정 변호사 등 핵심 증인 불참을 지적하는 야당 위원들이 주도했다.

이에 따라 다음 청문회 일정은 다음달 14일로 예정됐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물론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고발장 접수를 언급하고 "오늘 고발은 오늘 불출석에 대한 고발"이라며 "다음 청문회에도 불출석하면 새롭게 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하는 등의 경우엔 그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