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맹국에 中이 경제보복하면, 관세인상 등 G7이 공동대응-닛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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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중국이 미국 동맹 및 파트너국에 경제적 위압 행위를 할 경우에 미국이 주요 7개국(G7)에 공동으로 대항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제안했다고 일본 닛케이가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이미 G7 각국에 중국의 경제적 위압에 공동 대처할 것을 실무급에서 요구했다. 올해 G7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내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고, 오는 5월 G7 정상회담에 앞서 의장국인 일본과 막바지 조정에 들어간다.


미국에선 동시에 자국 내 관련 법률 정비를 진행한다.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선 중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 자국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경우에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관세 인상 조치와 함께 경제 압박을 받은 국가에 대한 자금원조나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국의 제재로 인한 손실을 보충할 수 있도록 미국이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를 낮추고 수입량을 늘릴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한다. 미국은 이러한 대처로 일본 그리고 유럽의 동맹국과도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협조를 모색한다.

미국이 G7 등과 공조를 꾀하는 것은 다자간 협력시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각국이 대중국 조치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 중국도 쉽게 위압 행위에 할 수 없을 것이란 기대이다. 중국은 호주 무역 총액의 30%, 일본과 한국은 모두 20%를 차지한다.

중국은 지난 수년 간 거대한 경제력을 외교카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갈등을 빚었던 호주에는 석탄과 와인, 보리 등에서 관세를 인상했다. 대만과 관계를 돈독히 한 리투아니아에는 수입 제한을 걸었다. 일본에도 2010년 희토류를 금수했다.

다만, G7의 공동 대처는 과제도 남는다. 닛케이는 "독일과 일본 등은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가 깊어 미국과 공동으로 맞서는 대처에 동참하면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며 "관세 인상 등 구체적인 보복 조치에는 유럽 일부와 일본이 신중해져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