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본격화… '이태원 참사' 책임 여부 쟁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된다.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변론 절차가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변론 절차와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날은 변론 준비절차 기일로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 전 양측 대리인이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한다. 따라서 이 장관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예방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이 장관과 국회 양측 당사자에 증거목록과 입증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준비기일에서는 이를 토대로 양측이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