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탄력, 기재부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

대구 군 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대구 군 공항 후적지 조감도. 대구광역시는 군 공항이 이전하는 자리에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진=뉴스1(대구시 제공)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이전 대상 시설물에 대해 대체 시설물을 조성해 기부하면 기부한 자에게 이전 대상 시설물을 양여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기획재정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 추진 적합성, 대체시설의 적정 규모 및 사업비, 양여재산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논의했다. 심의 결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의결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광역시가 현재 대구 군공항 부지 개발을 위해 군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대구광역시에 종전 부지를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광역시는 2014년 5월 군 공항 이전을 건의했는데 국방부가 2016년 8월 이전 타당성 '적정'을 통보했다. 2020년 8월 경북 군위·의성군이 이전 부지로 선정됐다. 국방부와 대구광역시는 2022년 9월 합의각서(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통과는 2020년 8월 이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기부대 양여 사업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대구광역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군위·의성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군 공항은 민간 공항과 함께 2030년까지 경북 군위·의성군으로 통합 이전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용은 11조5000억원 이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