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HUG 전세 대위변제 '1.6조'… 회수율 15% 뿐

올들어 7월까지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비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들어 7월까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비율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국민의힘·경기 안성시)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9994건이 발생, 금액은 2조2637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HUG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조6512억원을 대신 갚아줬지만 회수액은 2442억원에 불과하면서 회수율은 15%에 그쳤다. 회수율은 2018년 48%에서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떨어졌다 올해 15%에 그쳤다.


특히 올해 지역별 대위변제액과 회수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위변제액은 1조4966억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지만 회수율은 11%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낮았다.

임차인의 연령대는 30대 임차인에게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7996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20대 임차인이 338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회수율은 40대 이상 임차인을 대상으로 평균 27%의 회수율을 보였지만 20대 회수율은 4%, 30대는 12%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피해자가 온전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초년생이 많은 20·30대에 집중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보증사고 급증으로 HUG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며 "정부 출자와 보증 배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HUG 역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