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국정감사 돌입… 정몽규·최정우 등 기업인 줄소환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 사진=뉴시스

2023년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여야 모두 주요 사안에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는 가운데 올해 국감 역시 기업인들을 줄소환하는 관행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18일 동안 진행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주요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정몽규 HDC 회장을 채택했다. 통영LNG 복합화력발전사업 인허가 관련 계약 불이행 사태를 따져묻겠다는 계획이다.


김준기 DB하이텍 회장은 DB하이텍 지주회사 규제 회피 관련 질의를 위해 공정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도 기술 흡수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합병 의혹, 거래 상 지위 남용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감장에 소환됐다.

이외에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피터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김정중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장이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이사,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이사, 이동형 주식회사 비케이알 대표이사, 이기영 기영F&B 대표 등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할 당시 국립대 및 사립대 교수인 사외이사들과의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점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오현 SM그룹 회장,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 김진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특허청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환경부 대상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산디판 차크라보티 쿠팡CLB대표,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환노위는 또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코리아 사장, 우정민 KT DS 대표, 최윤 OK금융그룹 회장도 17일 국감에 소환한다.

재계는 국정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국감이 매년 기업인 국감으로 변질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기업인 줄세우기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감사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