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이 부활했다

20년간 중단됐던 영구임대주택이 부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5일부터 서울강남지구 A3블록 영구임대주택(192호)의 입주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의 ‘도시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한 25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1989년 2월 최초 건설이 시작됐다. 하지만 주공급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임에 따라 복지재정 과다투입 및 지역슬럼화를 우려한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1993년 이후에는 신규 건설이 중단됐다.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 및 영구임대주택 재고 현황.(자료제공=LH)

현재 전국의 영구임대 재고는 19.1만호(LH 14만호, 지자체 5.1만호)다.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85.1만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입주대기자수가 5.7만명,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22개월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LH는 입주대기자 해소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부터 신규건설을 재개했다. 서울강남 A3블록이 지난 25일부터 20여년 만에 입주를 개시했으며, 12월에는 서울서초 A3, 내년에는 논산내동2 A2, 군포당동2 A1, 고양원흥A1, 광주효천2 A2블록 등이 차례로 입주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영구임대주택 가용택지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착공 예정인 국민임대단지에 영구임대를 혼합해 건설하는 소셜믹스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검토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 재고의 절대부족과 지역 편중에 따른 수급불균형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전체 재고율은 22.4%에 불과하고, 이중 79%가 수도권 대도시나 광역시에 집중돼 있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영구임대 주택은 대규모 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이 불가피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향후에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읍·면단위의 소규모 단지까지 확대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된 이웃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