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協도 등돌린 의사協 '외길파업', 타협점 찾기 ‘난항’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3월3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와 병원업계의 맞대응이 강경하다.

의사협회가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둔 데는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화, 낮은 의료수가 등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협회의 총파업에 강경 대응 의사를 보이며 꿈쩍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병원협회까지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면서 의사협회의 타협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사협회의 요구사항과 이에 따른 복지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렇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도입이 안전하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한다. 반면 복지부는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인 영리화에 대해 의사협회는 사실상 의료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수가의 경우 의사협회는 원가의 70%에 불과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이 상충하자 지난 1월11일 의사협회는 총파업 돌입을 논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한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거부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만약 불법파업이나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력하게 맞섰다.

복지부에 이어 안행부도 의사협회의 총파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행부 역시 지난 1월16일 의료계의 파업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예외는 없다”며 “의사들은 지식과 양식을 가진 직업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에 석연찮은 반응을 보였다.

병원협회 역시 정부 의견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병원협회는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화 허용 등 투자활성화대책을 찬성하고 제한적인 원격의료에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은 지난 1월14일 “의사협회의 논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병원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병원계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방향을 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사협회는 병원협회가 의도적으로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병원협회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들의 단체일 뿐이고 이들 중 다수는 비의료인들”이라며 “병원에 소속돼 근무하는 의사들은 병원협회가 아니라 의사협회 소속회원”이라고 반박했다. 병원협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
 
또 의사협회는 “병원협회 집행부는 마치 전체 병원 의사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발언하고 의도적으로 오해를 만들고 있다”며 “의사로서의 본분보다 돈이 더욱 중요하고 권력 앞에 약할 수밖에 없는 병원협회 집행부의 애처롭고 안타까운 입장을 이해한다”고 폄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