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공무원연금개혁, 외국사례만 보지 말고 외국개혁과정도 봐야"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공무원노조 총력결의대회' /사진=뉴스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공무원연금개악의 꼼수를 즉시 중단하고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반발에 부딪히자 당정청은 모의해 정부에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의 총대를 메게한 후 뒤에서 배후조종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용도 폐기된 연금학회안이 일부 숫자만 바뀌어 가면서 정부안으로 둔갑을 하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적군과 대화도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협의없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신을 통해 독일·오스트리아등 유럽의 공무원 연금개혁방안을 참고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전공노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외국사례를 말하면서 공적연금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선진국들이 논의의 틀을 만들어 장기간에 걸쳐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중요한 사실은 왜 간과하느냐”고 항의했다.

전공노측에 따르면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 13일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공투본 제안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 일정상 공적연금 전반을 다룰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