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부, 달탐사 쪽지예산 신청”… 미래부 “사실 아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달탐사 쪽지예산’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 심사과정 중 정부가 새누리당을 통해 ‘410억 달 탐사 쪽지예산’을 들이 밀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로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지 못한 달 탐사 예산 410억원이 여당 의원을 통해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여야는 예결위에서 ‘쪽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가 쪽지 예산을 들이밀었다”면서 “(바로) 410억 규모 달 탐사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원래 쪽지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때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 예결위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 의원이 정부가 애초 예산안에 없던 사업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을 ‘정부 쪽지예산’으로 빗댄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달 탐사 쪽지예산을 넣은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부는 “정부는 달 탐사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 반영을 제안하고 심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