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하면 흡연율 낮아진다는 복지부, '경고그림'은 빼겠다는 복지위

담뱃값 인상 흡연율 얼마나 낮출까 /사진=머니투데이DB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성인남성 흡연율을 2016년까지 35%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9세이상 성인남성 약 5723만명의 흡연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성인남성 흡연율은 2003년 49.4%에서 6.9%포인트가 감소해 지난해 42.5%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담뱃값이 인상된 2005년과 인상 이듬해인 2006년에 가장 큰 폭으로 흡연율이 하락했다.

복지부는 “담뱃값이 인상된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한 비가격정책이나 건강관련 이슈가 없었다”며 “흡연율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일반국민 대상 표본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담뱃값 인상이 실제 흡연율 저하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대상을 분석했기 때문에 일반국민 표본조사보다 흡연율이 낮게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 국민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 다양한 통계조사 결과를 비춰볼 때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2016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 성인남성흡연율이 3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등 비가격정책과 담뱃값에 대한 물가연동제 등을 병행 추진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지속적으로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자해 다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을 담뱃값 인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