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캐나다 FTA 국회 본회의 통과… 축산업계 강력 반발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사진제공=서울 뉴스1 유승관 기자

한·호주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구 한·호주와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비준동의안은 양 당사국이 국회 통과 등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또는 양국이 합의한 다음날 발효된다.


하지만 축산업의 원성은 쉽사리 수그러지지 않는 모양새다. 여야정은 한·호주와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축산업계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축산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축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은 호주와 캐나다산 쇠고기에 붙는 40% 관세를 모두 15년에 걸쳐 철폐한다. 쇠고기는 2030년 무관세가 된다. 돼지고기는 호주산의 경우 냉동을 제외하고 10년 안에, 캐나다산은 5~10년 안에 관세를 없앤다.

이 같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해 현재 관세율 속에서도 호주산이 지난해 기준 국내 수입 쇠고기시장 점유율의 약 55%로 1위를 차지했다. 수입 돼지고기시장에서는 캐나다산이 약 14%로 2위인 점을 감안하면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국내 축산업계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졸속 추진해 타결된 FTA”라며 “두건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FTA 협정문이 공개될 때까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협상이었다”며 “통상보고 절차에 따른 보고가 아닌 협상 타결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