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보육서비스 개선방안 모색하라”

‘인천 어린이집 폭행’,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인천 어린이집 폭행’, ‘인천 어린이집 학대’,

인천 어린이집 폭행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사회적 파문이 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이집 학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육시설 관련 현행 평가 인증제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대책과 법률을 재정비해서 시행해 왔고, 매년 9조 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몇 번이고 확인하고, 투명하게 알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문 닫는다, 왜냐하면 아이를 맡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은 운영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자세로 나가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런 제도가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정보 공개 등 아동폭력 근절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치권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여야는 각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회에서 10년째 계류 중인 ‘아동학대 방지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안에 따르는 예산과 CCTV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을 들어 반대의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