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안식월제… 공무원들 반응은?

‘공무원 정년연장’ ‘저축형 안식월제’. 공노총 연금개혁 반대집회(왼쪽),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자료사진=뉴스1

‘공무원 정년연장’ ‘저축형 안식월제’

공무원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가 ‘정년연장’과 ‘저축형 안식월제’ 카드를 꺼내들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반응은 영 신통치가 않다.


인사혁신처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공무원 정년은 65세까지 연장되고 60세부터는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방안이다. 도입시기는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다.

이외에도 연가 남은 일수를 모아 3~5년마다 한 달씩 쉴 수 있게 하는 ‘저축형 안식월제’도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실무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반응은 다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성명을 내고 “저축형 안식월제 방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속내는 이 제도를 방패막이로 삼아 이제는 연가보상비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연가보상비’ 등의 공무원 보수 삭감을 통해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정부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어 공노총은 “공무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서서 뛰느라 연말 무렵에는 쓸 수 있는 휴가가 소진돼 쩔쩔매고 있는 노동조합 임원진들이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온 공무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늬만 흉내 낸 저축형 안식월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다시 한 번 정부와 공무원 사이에 마찰이 예고되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