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이틀동안이나 오류… 일부 납세자 환급액 늘어 논란

‘연말정산 환급액 오류’ /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환급액 오류’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오류로 일부 납세자들의 환급액이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이 시작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의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이틀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그 배경에는 올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정산 기준이 되는 2013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데에 있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많아지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오른다.

이번 전산 오류로 2013년 자료 가운데 일부가 누락돼 증가분이 더 커지면서 소득공제를 더 받는 납세자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13월의 공포’로 변한 연말정산이 다시 한 번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