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12일 공청회와 분과위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에 착수한다.
대타협기구는 개혁안이 공무원연금의 '구조 개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지, 아니면 '모수(母數) 개혁' 수준으로 가져갈지를 핵심 의제로 삼아 논의한다.
구조 개혁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급여·부담 수준을 설계하고,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모수 개혁은 현행 공무원연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지나치게 '덜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급여·부담의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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