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재정 때문에 불가피" vs "다른 곳은 넉넉해서?"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사진=뉴스1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경남도 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놓고 연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홍 지사는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중 9개 군이 재정자립도 10% 미만이고 이들 군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론 설득에 나섰다.

그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행정과 재정악화로 전국 지자체 중 76개 지자체가 이미 파산상태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지사는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이들 군은 금년부터 급식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다"며 "학교 급식시설 설비 사업 등 급식보조금보다 예산이 훨씬 적게 드는 보조금 지급도 금지되는데 급식 보조금도 당연히 금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경남이 선별급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또 있다. 부채다"면서 "경남은 그동안 1조3500억원에 달하는 부채로 부채를 얻어 부채를 갚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재정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취임한 2년3개월 동안 이자 포함 하루에 9억원씩 부채를 갚아 6000억원대로 부채가 내려가 이제 겨우 숨을 돌릴수 있게 되었다"며 "후대에 부채를 떠넘기는 것은 우리가 할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다른 지자체들은 재정이 넉넉해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 대변인은 "홍 지사가 학부모들을 설득하고자 했다면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와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두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가졌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홍 지사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며 일방통행으로 무상급식 중단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대변인은 "구차한 변명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비겁하다"며 "홍준표 지사는 이제라도 아이들을 이용하는 노이즈마케팅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