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포커스] 보험사기죄 신설, 독버섯 뿌리뽑을까

(왼쪽부터)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DB, 머니투데이DB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보험사기와 보험민원, 복합점포 보험입점 금지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감에서 보험 관련 자료들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 처벌법이 어떻게 개선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오는 14일 이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 보험사기죄 신설되나


보험사기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국감자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10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적발금액 5997억원의 절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금액이다. 2010년 3746억원 수준이던 적발금액은 2011년 4236억원,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89억원, 2014년 599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연말까지 6000억원을 넘겨 지난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만 연간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 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3조9142억원에서 5조45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011년 4236억원에서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89억원, 2014년 5997억원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10년 3747억원에서 지난해 5997억원으로 60％ 증가한 것을 2010년의 보험금 누수 금액(3조4105억원)에 적용한 결과, 무려 5조4568억원이라는 금액이 도출된 것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5997억원임을 감안할 때, 보험사기 전체 추정 규모 중 11％만 적발된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실정(보험사기 현황)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내부의 보험사기 적발 업무 조직은 영세한 수준”이라며 “금감원의 보험사기 전담 인력을 2배 이상 보강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법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출석요구권 등을 신설해 금감원의 적극적 조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는 보험조사국 1개 부서에서 보험사에서 파견된 전문가 23명을 포함한 46명이 보험사기를 조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순히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율해서 처벌해야 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양형을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는 의견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피해는 무고한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돌아가는 것으로 일반 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수정안도 국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은 보험사기조사권을 확대하고 사기범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이 소비자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3년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국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여야간 합의점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왼쪽부터)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DB

◆ 보험업 포함 복합점포 설치 금지법 발의

보험민원 문제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민원 중 손해보험사는 45%, 생명보험사는 40%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원 불수용률이 특별히 높거나 보험금 지급기간이 많이 지연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금 지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화나 인터넷, TV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비대면 채널 보험 불완전판매는 연간 약 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별로는 다이렉트, 텔레마케팅, 홈쇼핑 순으로 조사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 불완전판매는 12만4206건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에서 8만103건, 손해보험에서 4만4103건 각각 발생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독당국이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판매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 복합점포 보험입점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진다. 앞서 지난 7월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도 복합점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전업계 보험사와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