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이종걸 국회의원 "쉬운 해고 사실상 승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노사정' '이종걸 국회의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4일 노사정위원회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 "하향 평준화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위는 단서조항으로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합의를 갖는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쉬운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뜻밖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하는 안"이라며 "집권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강압적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노사정 타협과 상관없이 일방적 독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넘을 산이 많고,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잠정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이며 우리는 안정적인 노동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재벌승계의 핵심 수단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기업 중 50% 이상이 현행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현대차 계열사 글로비스는 0.01%로 공정거래기준을 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공정거래법, 증여세법 등 규제를 촘촘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일반 국민과 노동자의 일방적 노동 부담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가 함께 얘기한 재벌 개혁의 실효성을 위해 새누리당도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재벌 상속세까지 깎는다고 한다"며 "박근혜정부의 재벌감세, 부자감세를 단호히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