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내용, 만장일치 타결… 민주노총 반발

'노사정 합의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제89차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 4인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 18일까지 1년 연장해, 주요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비정규직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위원장,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장 /사진=뉴스1

'노사정 대타협 내용'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15일 오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기본 합의)'을 체결한 후 12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한국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강조하며 신규채용 확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지원 강화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개선 추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간 논란이 돼왔던 통상임금제도 명확화, 실근로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이른바 '3대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도 1년 더 연장해 추후 논의과제 및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내년 9월18일까지 운영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해 서명식이 열린 정부서울청사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