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동차보험료 인상, 최선입니까

자동차보험료가 대폭 올랐다. 그간 보험사별로 조금씩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동일한 시점에 중소형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올린 것은 정비수가가 크게 인상됐던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삼성화재 등 대형사들도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각종 특약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보험료 인상을 꾀하고 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만으로 보험금 지출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손보업계의 논리다. 해마다 많은 보험사가 높은 손해율이라는 명분으로 보험료를 올렸다.

물론 손해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부문 영업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사실이다. 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은 77%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보험사 손해율이 90%를 웃돈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0%에 육박하는 중소형사의 경우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자보부문의 대규모 영업적자로 인한 경영난을 이해하지만 그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현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부 소형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자보부문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에서 흑자를 기록 중이다. 무엇보다 손보업계는 국내 자동차보험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보험사기와 보험료 부당청구 사례는 오히려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반면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은 몹시 더디다. 국산차량 수리비와 비교해 2.9배 많은 고가 외제차의 수리비 지급 문제가 대표적이다. 고가 차량의 수리비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급격히 높이는 주원인이기도 하지만 저가 차량의 운전자가 외제차 운전자의 손해를 떠안는 이상한 구조를 형성했다. 수년간 이 문제가 거론됐음에도 최근 들어서야 겨우 논의의 물꼬를 튼 상태다.

지금부터라도 보험업계는 경영을 합리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치열하게 모색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관련 맹점을 찾아내고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작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부당한 수리비나 렌트비 청구를 노리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작은 접촉사고에도 수백만원씩 보상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보험료 결정권을 손에 쥔 만큼 가격 결정구조를 투명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런 개선노력 없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한 후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0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