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직제 도입 추진, '전문가' 양성 가능할까

'공무원 전문직제'

공직사회에 전문직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직하는 동안 한 분야에서만 근무케 하는 것으로, 이른바 '전문가 공무원'이 나온다는 뜻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8일 "순환보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형 공무원을 양성하는 전문직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언론매체에 밝혔다. 인사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전문직제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전문직제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제도라는 평을 받는다. 공직사회 내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직제 공무원으로 지정되면 재직동안 한 분야의 업무만 수행하게 돼 공직자의 전문성이 오를 것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전문직제는 순환근무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도는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 있고, 업무 처리 방식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잦은 보직변경은 오히려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공직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곤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무조건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잘하면 계속 있으면서 승진도 하는 등 보람을 갖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문직제를 도입하게 되면 전문직제의 임금·보수와 승진 등의 인사 체계를 모두 새롭게 짜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직제를 도입했는데 각 부처의 호응이 적어 지원자가 거의 없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무원 전문직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