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획정기준 조기 확정과 독립 전제돼야”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박영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선거구 획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선거구 획정안에 최종합의했다.

박영수 획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당성과 안정성을 갖춘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획정기준의 조기 확정과 획정위원회의 진정한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획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호소했다. 특히 여야 동수로 이뤄진 위원 구성방식과 3분의2 이상의 의결요건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있다는 절박감과 대폭적인 선거구 변경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해 기존 일부 불합리한 선거구가 있더라도 조정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획정위 논의 과정에서도 위원 구성방식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국회의 획정기준 합의가 지연되고 획정위의 내재적 한계까지 더해져 선거구 공백 상태라는 선거 사상 초유의 사태가 2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큰 혼란이 초래됐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획정위의 대내외적 한계로 인해 법정 제출기한인 작년 10월 13일을 출쩍 넘길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획정위원회의 고뇌와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 국회에서도 정치적 이해를 떠나 제출된 획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에 선거구가 확정되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바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