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6시21분을 기해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가상자산(코인) 시장의 제도화가 새 정부의 정책 과제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공약이 후보 간 핵심 경쟁 이슈로 떠오를 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았고 가상자산 업계 역시 어느 때보다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아울러 위믹스 상장 폐지 이후 화두로 떠오른 코인 상장 권한을 두고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숙원이었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해 법적 체계를 확립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핵심 공약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이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도 이를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국, 홍콩, 캐나다 등 해외 시장에서 잇따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며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여전히 금융위원회의 유보적 태도로 제도화가 더딘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세계 기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ETF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 공약'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ETF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역시 중요 과제다. 미국에서 강력히 육성 중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만 유통될 경우 세계 시장에서 소외돼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수수료가 인하되길 바라고 있다. 이에 맞춰 이 대통령도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0.2% 내외인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거래 수수료를 지금보다 낮추겠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 규모가 세계 어느 시장보다 큰 만큼 해당 공약이 실현될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소들과 발을 맞춰야 하는 부분인 까닭에 실현되기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27년으로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 문제는 매듭지어야 할 정책 현안 중 하나다. 현행대로라면 2027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등 여전히 갑론을박이 인다.


찬성에서 유보로 방향이 바뀐 1개 거래소-1개 은행 실명계좌 제휴 폐지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독과점 심화와 자금세탁을 우려하지만 이용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 논란이 재점화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장 폐지 기준은 누가 정하고 책임은 누가 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는 민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돼 혼란이 가중된 만큼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별도의 상장 심사 기구를 세워 권한을 분산시킬 계획도 세웠으나 상장 권한은 거래소들이 기존대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상장 기준과 절차를 과거부터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