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 '반기문의 김대중 동정 보고' 빛보게 한 '국민의 알권리'

외교부가 17일 공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김대중 전 대통령 동정 보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문서는 우리 정부가 30여년 전 생산한 문서로 비밀로 묶여있던 것이었다. 3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문서는 갑자기 왜 등장한 것일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자료사진=뉴스1

외교부는 이날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이 경과한 지난 1985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은 이른바 '외교문서공개 제도'에 따른다.
이는 '생산·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2013년 재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외교문서 분량은 총 1602권, 25만여 쪽에 달한다. 1985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제5공화국 시절로, 이번 외교문서 공개를 통해 당시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귀국을 둘러싼 비화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외교비사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 셈이다.

물론 외교부가 모든 정보를 공개한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된다.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반 총장은 1980년대 외교부 '연수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망명생활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향을 관찰해 상부에 보고했다. 반 총장은 4·13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 내 차기 대선주자로 언급돼온 터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