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2조원 물붓기'보다 중요한 것

조선·해운 한계산업 구조조정에 나선 정부가 기업별 사업분할이나 합병 조치 없이 인력과 설비 축소 등의 방안만을 내놓고 12조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키로 했다. 이는 당장 눈앞의 고비를 넘기고 보자는 생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눈총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조선·해운업계의 장기불황 속에 국민들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돈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과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없이 국책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만 보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 구조조정 계획에서 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수술대에 올렸다. 정부는 산은과 수은의 인력을 줄이고 임금 또한 동결·삭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접한 여론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정부에게 돌아올 책임을 피하려고 뒤늦게 국책은행에 칼을 댄다는 시각이다.

구조조정 실패는 실상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크다. 경제개혁연대는 조선3사의 해양플랜트부문을 빼고 상선부분만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대해 한번도 지적하지 않은 당국의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선산업의 부실이 해양플랜트부문의 저가수주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감독당국은 조선3사의 사업보고서 공시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엄중한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서별관회의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산은은 들러리만 섰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발언도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청와대와 정부는 홍 전 행장의 발언이 말도 안된다며 반발하지만 국민 신뢰는 이미 바닥에 깔린 지 오래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기 앞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신뢰회복’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려면 과거 정책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개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감독당국과 국책은행의 책

임소재를 따져야 한다.
구조조정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지난 8일 검찰총장 직속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늦은 감이 있지만 부실을 키우고도 숨긴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이제라도 시작된 것은 다행이다.

부실기업 수사가 또다시 외압에 고개를 숙여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된다.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4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