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혈세 1000억원 손실', 대령 2명 해임으로 끝내나

방사청. /자료사진=뉴스1

방위사업청이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반대와 우려 속에 부실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이 4년간 지연되고, 9000만달러(1000억원)의 예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지난 1월27일부터 3월11일까지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1년 미국 정부가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후 품질보증 등을 미국 정부가 하는 FMS(Foreign Military Sale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KF-16 개량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KF-16 기술력을 보유한 록히드마틴을 추천했지만, 우리 군은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BAE 시스템스와의 계약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BAE 시스템스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 경쟁력 부족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나고 납기일을 못 맞출 수 있다며 록히드마틴과의 계약을 권고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그대로 BAE 시스템스와 두 차례에 걸쳐 총 사업비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두 차례 분할 계약 관계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위원회에 BAE 시스템스와 총사업비 17억달러에 계약을 맺기로 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실제 예산을 집행해야 할 담당자들 역시 미국 정부로부터 두 차례 분할 계약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1차 계약비인 1억8400만달러를 송금했다.

이후 BAE 시스템스 측이 2차 계약에서 사업비가 예상보다 더 들어간다며 총 사업비 24억달러를 요구하자, 방사청은 최종 계약을 취소했다. 방사청은 BAE 시스템스에 1차 계약비를 되돌려달라고 했지만, BAE 시스템스는 이미 설비투자비로 쓰인 9000만달러는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 권고대로 록히드마틴과 총사업비 19억달러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현재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 담당자인 현직 대령 2명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