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약 과열’에 신난 정부

서울 부동산시장이 호황기다. 강남의 재건축아파트가 3.3㎡당 최고 4000만원대의 분양가를 기록했고 전국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1000만원 시대를 열었다. 강남 재건축시장으로 돈이 모인다는 소식에 아파트값은 불과 몇달 사이 1억원 넘게 뛰거나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따라붙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역사상 거품이 가장 많았던 2000년대 후반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전반적으로 시장을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출한도를 높이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의 공공주택 신청자격을 넓혔다. 일부 대도시는 재건축 연한이 짧아졌다.

정부가 규제완화 카드를 뿌리며 부동산을 살리려는 이유는 간명하다. 부동산 활성화가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앞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소비계층인 30~40대 중산층이다. 투자 문턱을 낮춰 수요를 모으면 집값을 올릴 수 있고 보유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소비는 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한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조절 없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집값은 다시 부메랑이 돼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웠다.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는 부동산을 살릴 수 없다. 실제 소비지표와 일자리 수는 강남 아파트값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집값 상승이 무색하게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1년 사이 18.8% 감소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의 상황을 반기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기

대감이 회복돼 청약경쟁이 심해지긴 했지만 아직 과열까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지에서 분양권을 사고파는 불법전매나 계약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면 과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구입능력을 갖춘 수요가 줄어드는데도 시장의 이상과열로 무리하게 대출 받아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지면 이후 거품이 꺼질 경우 과거 하우스 푸어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크다. 특정지역에 대한 과도한 부양책은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4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