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임대주택 활성화·디딤돌대출 지원강화

국토부가 28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투자 확대 등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투자를 확대한다. 또 디딤돌대출 지원을 강화 강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및 주택 매매수요를 보완한 청년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 참여 활성화를 위해 리츠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겸업 등 규제완화,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뉴스테이 주요 사업주체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종합 임대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방침이다. 업계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차별화된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우수 서비스로 인증하는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육성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 규모(7조2000원원)를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도 한시 인하(2.0∼2.7→1.6∼2.4%, ∼11월)하기로 했다.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방식의 디딤돌 대출 본사업도 다음달 실시된다.

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 가운데 모기지신용보증 이용자 등 유한책임 이용불가 건을 제외한(대출대상 3718건 중 2811건) 76%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임차인 주거안정 및 주택 매매수요를 보완한 청년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리츠 내용(4·28 대책 내용) 일부를 청년 임대리츠로 운영해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아파트(60㎡·3억원 이하) 1000호 매입 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가구(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청년층)를 대상으로 전체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최장 10년 간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뒤 리츠가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여부를 결정한다. 일반매각으로 결정시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해 취업·결혼 뒤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