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더민주·국민의당 공조… 20년 전 처음 거론 '모두 실패'

공수처 신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자료사진=뉴시스

공수처 설치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법조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어제(20일) 밝혔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건, 진경준 현직 검사장 '주식 특혜매입 사건' 등 법조비리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나란히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공수처 설치를 제안했고, 박 원내대표가 이에 동의했다.

두 원내대표는 어제 비대위에서 각각 공수처 신설 관련 양당 합의 사실을 밝히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8월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다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추후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입법 공조를 통해 공수처 설치를 관철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내부의견이 갈리고 있다.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은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나 장·차관, 법관, 검사, 국회의원, 군 장성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1996년 검찰개혁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됐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가장 최근인 19대 국회 때는 이상규·양승조·김동철·이재오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이 공수처 신설법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