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 1‧2에서 비리 적발‧조치와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제도 마련,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비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자치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해 아파트를 이웃 간 단절과 비리를 넘어 명실상부한 상생·동행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핵심.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공공(SH공사)이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이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SH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에서는 건축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풀(마을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관리 취약분야인 아파트 공사‧용역이 밀실담합 없이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지원한다.
또 회계 관리가 비리척결의 핵심 부분인 만큼 연 1회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특별 재감사를 한다. 서울시는 감사가 감사로 그치지 않도록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후속조치도 할 계획이다.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감사 등이 경중에 상관없이 법 규정을 위반해 단 한번이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를 위한 준칙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주택 관리와 관련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만 퇴출 대상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라는 브랜드로 서울시내 주거형태의 65%를 차지하는 아파트를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로 만드는 노력을 3년째 진행했다”며 “이번 시즌3 정책을 통해 공공 및 외부 전문가 역량을 투입하는 등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들의 자생적 공동체 문화는 확산시켜 상생‧동행의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속도를 낸다.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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