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생계비’ 기본소득제 도입, 2명 중 1명 ‘찬성’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

기본소득제 도입이 검토될 경우 2명 중 1명(50.5%)이 찬성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본소득제는 재산·소득·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시장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은 지난달 12~15일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가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반대 의견은 28.8%, 판단 유보는 20.7%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 중 다수는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59.6%·중복응답)으로 조사됐다. 이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어서(50.3%) ▲사회불안요소를 줄일 수 있어서(47.5%) ▲삶의 여유가 생겨서(44.6%) ▲수입과 관계없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33.5%) 등이 뒤를 이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세금 문제’ 때문으로 나타났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생활비를 준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67%) ▲일하지 않는 사람이 늘 것 같아서(66.7%)가 반대 의견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세금이 증가할 것 같다(58%) ▲근로의욕이 없어질 것 같다(52.4%) 등의 이유를 들었다.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더라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30.4%에 그친 반면 ‘아니다’의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마크로밀엠브레인 관계자는 “기본소득제가 한국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는 걸음마단계지만 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