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업체 4곳서 3000개교 영양교사에 상품권 제공' 수사의뢰

학교급식.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는 오늘(23일)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부실급식 등 전국 각지 학교급식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등 논란이 커지면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전국 1만2000여개 학교 중 자료분석을 통해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등학교 274개교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모두 47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급식 공급 과정에서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도 적발됐다. 조사 결과 4개 학교급식 식재료 제조업체가 최근 2년 6개월 동안 전국 3000여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16억원 상당의 상풍권 등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해 당국이 수사의뢰를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개선방안으로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또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비리의심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등 급식비리 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초·중·고 1만2000여개 학교에서 60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매일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 해 예산만 5조6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