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에 설왕설래

서울 강남 이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DB

그동안 국내 부동산시장 화제의 중심에 섰던 서울 강남이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라는 암초를 만났다. 업계에서는 강남 부동산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맞춤형 대책’ 이라는 의견과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최근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후보군에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 ▲재당첨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자격이 강화된다. 과거 5년 이내 주택 당첨자 등은 1순위 청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도권의 경우 6개월인 전매제한 기간도 입주 때까지 늘어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 역시 묶인다.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보다 강화되는 등 적용 범위가 넓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미 시기를 놓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시장 급랭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국지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맞선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는 2000년대 초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다. 2011년 말 강남 3구 해제 이후 현재 지정된 곳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