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요·공급 엇박자 가시화… 분양제도 대수술 필요성 대두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올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공급과 수요가 엇박자를 보일 전망이다.
4일 업계와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2013~2022년 장기주택종합계획’ 등에 따르면 국내에 매년 공급돼야 할 주택은 연간 39만 가구. 이 중 아파트 28만 가구이고 수요는 30만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발생되는 빈 가구가 약 9만 가구 정도라 이 정도 균형을 맞춰야 수급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공급물량이 급격히 늘며 공급과잉 우려가 점쳐진다. 최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37만 가구. 내년엔 입주 예정 아파트가 42만 가구로 더 늘고 올해부터 2년간 재고 아파트(2015년 기준 980만 가구)의 10%에 가까운 80만 가구가 추가로 들어서 공급과잉 현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발생된다는 의미.

특히 시장에는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기존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를 내놔 기존 아파트 매물이 넘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분양 대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미 입주에 가격 하락,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 등의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된다. 

때문에 최근 공급과잉 장기화와 수급불균형 현상 억제를 위해 기존 분양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