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폐지, 트럼프 '정권은 바뀌었다'

오바마 케어. /사진=미국 NPR 캡처

오바마 케어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20일 정식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핵심정책으로 도입한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케어는 정부 운영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에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정책으로, 도입·운영 과정에서 끊임없는 찬반에 도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미국 현지매체들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후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executive actions) 1호를 발동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역시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2월20일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날 연방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 자신도 최근 트위터에 "국민들은 오바마 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감당하기 어렵다(not affordable). (애리조나의 경우) 116%나 인상됐다. 빌 클린턴도 ‘미친 제도’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오바마 케어 폐지를 시사했다.

오바마 케어는 미국 전체 국민의 15%인 4700만여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2014년 1월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후 실제 미가입자 비율이 크게 낮아졌으나 보험 강제 가입 규정 때문에 기존 상품 질이 떨어지고 평균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최초 법안에 포함됐던 정부 운영 공공보험인 ‘퍼블릭 옵션’이 공화당의 강력한 필리버스터로 빠지면서 비싼 사보험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오바마 케어가 애초 취지와는 다른 문제를 야기하자 현지에서도 비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