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복무 1년까지 단축 가능"… 국방부 "안보 상황 검토해야"

문재인 군복무 1년. 사진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17일) 군 복무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대담집 주장과 관련해 "군 복무 기간 18개월이 정착되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군 복무 기간을 더 단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군 복무 기간 단축으로 말미암은 병력 부족과 안보 불안의 가능성에 대해 "국방 개혁 방안에는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 복무 기간을) 해마다 조금씩 줄여 나가서 여러 해 동안 18개월까지 낮추는 것인데 이명박정부는 22개월 선에서 단축을 멈췄다. 그러니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은 원래대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고, 18개월이 정착되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군 복무 기간을 더 단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병력 규모에 대해 "현재 60만명 정도를 50만명 정도로 줄여 나가게 돼 있다. 다만 자꾸 다음 정부로 미루고 있어서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거의 (장병들의) 노동력을 공짜나 다름없이 사용하는데, 그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연동해 처음에는 최저임금의 30%, 그 다음에는 40%, 50% 이런 식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병력 감축과 관련된 문제는 안보 상황이라든가 현역 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