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왜 선출직·최고위직만 정년 없나… 도입못하면 하한도 없애야"

표창원 의원.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모든 공직에 65세 정년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설명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나도 몸이 녹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처지를 봤더니 그동안 내가 경찰관, 교수 또 여러 가지 직업을 해 왔는데 다 정년이 있었다"며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다.
표 의원은 "그런데 정치인이나 고위급 장관들은 정년이 없고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주로 다 차지하고 계시는 현상을 보고 나는 언제 은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좀 정리해서 그 생각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50년간 살아오고, 28년간 다양한 공직과 교직, 연구직, 방송과 작가 생활 등을 거쳐, 1년 간 정치를 직접 해 보며 더욱 확신이 강해진 것은 대통령과 장관 및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및 의원 포함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표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은 정년이 있는 것인가. 선출직 공무원만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65세 정년 도입, 어떤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선출직만 없는 것이 아니고 장관도 임명직인데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정부직의 상당수가 정년이 없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취지다. 더구나 공직 아닌가. 상당히 중요한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직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공직에도 정년이 있다면 이 선출직, 최고위직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또 하나는 하한은 있지 않은가.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4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하한도 없애 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나설 수 있고 연령 상관없이 본인 능력에 따라서 선택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 정년은 도입하되 하한은 없애자, 이 말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선출직의 특성을 살려서 없애려면 다 없애고, 두려면 하한 두듯이 상한도 둬야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