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조윤선 오늘 기소… '박근혜 공모' 혐의도 기재될 듯

특검 김기춘 조윤선 오늘 기소. 사진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임한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이르면 오늘(7일) 구속기소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어제(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내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서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부당 인사 개입 등과 관련해 보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53)의 공소장에도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3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 지표가 문화 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며 "특히 롯데,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반국가, 반정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의 온상이 돼서 종북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보수 가치의 확산을 언급하며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박준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2014년 4월부터 한 달 동안 단체 3000여개와 인사 8000여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속 감시, 보완하는 등 지원 배제를 관리했다. 

이들은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김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김 전 실장의 검토를 거친 뒤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수석 후임으로 2014년6월 청와대에 입성한 뒤 문예 기금 지원 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하고 문체부에 하달하는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영화 '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려고 하자 "'다이빙벨' 전 좌석 관람권을 일괄 매입해 시민들이 관람하지 못하게 하라" 등 상영 방해 지시를 하고 김 전 실장에게 경과를 보고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을 포함해 다른 관계자들도 함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