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담뱃세 인상은 서민 등골 브레이커… 증세 위한 꼼수였다"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15일) "담뱃세 인상은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였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흡연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그런데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개비로, 전년도 667억개비보다 무려 9.3%포인트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결과"라며 "담뱃세 수입은 대폭 늘어났다.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000억원이었던 담뱃세는 지난해 12조4000억원까지 증가다. 2015년에 비해 18.1%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은 이미 담뱃세 인상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고 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2월 2017명(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4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68%나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금연을 결심한 이유도 75%는 '나와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고 답했지만 '담배 가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며 "담뱃세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도 '세수 충당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근로소득세는 무려 60%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1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월평균 임금 상승률은 10.2%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38.3%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는 없다'며 법인세율 정상화에 반대하는 정부가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는 크게 늘려 서민들의 '등골 브레이커'가 되고 있다"며 "흡연은 물론 건강을 해치는 유해한 행위는 틀림없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