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료 후 2주간 재판관 평의… 다음달 10·13일 선고 유력

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 헌재 불출석.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불출석 통보를 전한 가운데 오늘(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부터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연다.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불출석하기로 해 이날 최종변론을 끝으로 17차례 진행된 이번 탄핵심판의 변론은 모두 마무리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오후 "불출석 사유를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라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상태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은 전날 오후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연석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종합준비서면이 있으니 구두 변론은 한시간 전후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후변론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 결론을 내기 위한 비공개회의인 '평의'에 돌입한다. 이후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헌재는 최종변론 이후 2주 정도 평의 시간을 갖고 통상 선고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헌재는 4월30일 최종변론을 진행하고 5월11일 선고날짜를 고지한 뒤 5월14일 선고를 냈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3∼4일 전에 확정된다. 3월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시되는 만큼 내달 7일이나 10일쯤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