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 사드 보복 규범 위배 조치 국제법 따라 대응”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추진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5일 산업부에 따르면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제9차 민·관 합동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이틀 앞당겨 7일 열고 전 업종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시스

2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식품·화장품 등 중국에 수출·투자하는 주요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앞서 정부는 통상·투자·무역 담당관을 중심으로 대중국 신속 대응반을 가동해 대중 수출 동향과 기업들의 애로를 일일 점검하고 사안별로 즉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국 현지에서도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확대하는 등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기업 애로 발생 시 즉각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도 제공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해 기업 당 최대 5년간,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우리 업계가 차별적인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상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