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향의 좋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하는 일이 뭘까

/사진=쌍용건설

국민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오랜 시간 사회문제가 됐다.
입주자대표 회장 선거 도중 투표함 강탈과 폭행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회장이 주민에 의해 살해되는 사고도 발생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리자금을 두고 법적분쟁이 일어나거나 임원들이 단지 내 어린이집 등 공동시설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린 최근의 사건들을 봐도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사건의 배경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거액의 관리비를 운영하면서 관리업체 등을 선정할 때 뇌물을 받거나 회계조작을 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감사를 법으로 의무화했지만 주민의 3분의2 이상이 반대하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감사보고서 역시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드러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외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8319곳 중 1610곳(19.4%)이 회계상 ‘한정·부적정·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


그렇지만 억울한 사람도 많다. 많은 입주자대표가 적은 보수를 받는 데다 주민을 대신해 봉사활동하는 차원에서 일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신도시의 한 공동주택 대표는 “최소한의 보수를 받고 관리비 사용내역을 일일이 공개하기 때문에 떳떳할 뿐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거나 분리수거함을 정리하는 보수와 관련없는 일도 기꺼이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지출비용 등을 두고 불만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고 토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대다수의 주민대표가 봉사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데 일부의 업무상 과실만으로 비리집단이라는 오해를 받아 억울해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 스스로 선출함에도 실제 선거 등의 참여율이 낮은 데다 관리비 운영에도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례도 생겨났다. 서울 서대문구는 장 담그기, 요가교실 등의 공동체생활을 통해 주민들이 아파트 운영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 그 결과 층간소음과 주차난 등 아파트단지 내 문제에 주민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