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휴대폰 기본료' 싹 없앨까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 대선주자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갖가지 공약을 내거는 가운데 4월 중순부터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통신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논란이 점차 가열되는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짚어봤다.

◆기본료 폐지 vs 제4이통사 도입


선제 포문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열었다. 문 후보는 지난 4월11일 휴대전화 기본요금과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고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8대 가계통신비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머니투데이DB

문 후보의 공약은 이동통신 기본요금 완전폐지가 핵심이다. 그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전국에 통신망을 깔고 기본적인 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라며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한 설비 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통사들이 통신망 유지·보수에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영업이익 수조원, 사내유보금이 수십조원에 달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이동전화 기본료 폐지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틀 뒤인 13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공약을 내걸었다. 안 후보는 문 후보처럼 파격적인 사안을 담지 않고 가계와 기업 간 절충안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인위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강제하지 않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해 시장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전략이다. 안 후보는 “기업과 산업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선에서 민간 중심의 현실성 있는 대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경쟁을 통한 통신료 인하뿐만 아니라 수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놓자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유모씨(33·남)는 “통신수단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님에도 지나치게 비싼 측면이 있다”며 “이제 생활필수품처럼 자리 잡은 만큼 통신사들도 지나친 수익 추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모씨(28·남)도 “그동안 통신사들이 책정한 요금제만 선택할 수 있지 않았나”라며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인 요금체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시장의 논리에 맡길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들과 학계도 가계통신비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통신망은 감가상각이 사실상 끝났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쉽게 이윤을 창출하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현실 모르는 공약

소비자들이 환영하는 것과 반대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이들 공약이 실현될 경우 기존 통신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위력을 지녀서다. 따라서 업계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문 후보의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이통산업을 잘못 이해한 듯 싶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통신업계는 문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2016년 기준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SK텔레콤이 1조7822억원으로 가장 많고 KT가 1조596억원, LG유플러스가 7465억원을 기록했다. 3사의 영업이익 합은 3조5883억원인데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6조70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DB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업은 사업 초기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라며 “초기 투자손실을 만회한 후 신규 투자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산업의 사이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산업 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당장 5G 상용화가 과제인데 적시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판매장려금 등을 지원하기 어려워져 그만큼 단말기 값이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4이통, 실현가능성 미지수

안 후보의 제4이통사 도입에 관해서는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안 후보의 공약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제4이통사 설립으로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인하까지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수차례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들어 안 후보의 공약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전 정부들도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4이통사를 도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과 그에 맞먹는 관리비용을 감당할 만한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번번이 무산됐다. 이동통신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데다 철저한 내수산업이어서다. 제4이동통신의 대안으로 추진해온 알뜰폰(MVNO)의 존재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소프트뱅크처럼 제4이동통신의 성공적인 사례도 있다”면서도 “한정된 임기 중에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