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경제] 임시공휴일, 노·사·정의 '동상삼몽'

서울 중구 명동거리. /자료사진=뉴시스

5월 황금연휴를 한 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이 다시 관심이다. 정부가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내수진작 차원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나, 이번 징검다리 연휴에는 지정이 불발돼 직장인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에는 광복절을 앞둔 8월14일, 지난해에는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6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연휴 활용 분위기를 조성함로써 내수 진작을 유도했다.

◆ 내수 진작 효과 있을까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내수활성화였다. 특히 당시 정부 추산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5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하루당 1조3000억원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통 휴일에 한 사람이 8만원 정도를 쓴다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추산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연휴가 이어지면서, 이 기간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고궁과 야구장 입장객수는 각각 70%, 43.9%나 늘었다. 대형마트 매출액 역시 4.8% 늘었으며, 고속도로 통행량 역시 8.6%, 탑승객은 18.1%나 늘었다.

◆ 재계는 '부정적'

그러나 재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도 공장을 놀릴 수 없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고,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 그것도 손해라는 것이다. 사용자 측에선 조업일수가 하루 줄면 수출 증감률은 4.4%포인트 줄어든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추산을 근거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 휴식 필요한 직장인들

다만 일하는 이들의 입장은 내수진작이나 회사 손실 같은 문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피고용인들은 대체로 너무 오래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해 노동시간 2000시간을 넘긴 나라도 멕시코와 우리나라, 그리스 뿐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15년 기준 OECD 34개 국가 가운데 28위로 최하위권이었다. 휴식 없이 무작정 일하는 문화로는 선진국 생산성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