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고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엄정 처벌하고 사면권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재계는 관련 공약의 실제 이행 시점과 향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은 대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공약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지분 30%(또는 50%) 이상을 보유한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등기이사를 선출할 때 후보별로 1주당 1표씩 던지는 게 아니라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소수 주주권 보장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당선 확정 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재계 안팎에선 이러한 상법개정안이 현 오너 중심 경영권을 침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지주사 규제 강화도 아직 지주사체제로 기업지배구조를 바꾸지 않은 대기업 오너일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지주사 자회사의 지분 의무보유비율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현행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보유기준(상장사 20%, 비상장사 40%)을 높일 경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재벌의 문어발식 경제력 확장을 막기 위해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 재벌지배에서 독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금산분리를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실제 이행될 경우 현대차·롯데·삼성 등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 계열사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공약을 기반으로 정경유착을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재벌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는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대해 대기업 한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공약이 그대로 실행되면 경제·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외국계 자본에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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