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농어민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기대감

문재인 시대. 지난 4월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열린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농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정부가 농어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농어민특별위원회 설치 등 농업 발전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어제(10일) 공식취임해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새 정부의 농업정책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농어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수석 비서관도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후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농식품부 내에서는 농어민특별위원회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설치된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비슷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WTO 협상, FTA 협상, 쌀 재협상 등 국내외 농업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단기 기구로 설치됐다가 노무현정부에서 부총리급 기구로 격상돼 2009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다시 장관 자문 기구로 격하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먹을거리 정책은 범정부적 의견 조율이 아니고 농식품부의 역량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기구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 농어민 특별위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구체적으로 나온건 없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뿐만 아니라 농어업 관련 단체까지 포함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다. 주무부처 힘만으로 정책을 수립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